- 단말기가 비싼 모델로만 출시되거나 중저가 모델이 없어 선택지가 제한

-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 수준으로 80만원 미만 가격대 원해(75.9%)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이 서울YMCA 시민중계실로부터 제공 받은 ‘휴대전화 단말기 이용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전국 만 14세~65세 1,000명 대상)에 따르면, 전체의 85%는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70.7%는 최신 단말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말기 가격이 비싸 가계 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수준이라고 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가격 수준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계 지출에서 단말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생각해서’가 3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이전 모델 대비 성능이나 디자인이 나아진 게 없는데 가격만 인상되어서’(33.8%), ‘월 납부하는 단말기 할부 금액이 통신 요금보다 비싸서’(2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응답자 대상으로 현재 사용 중인 단말기의 가격 수준이 비싼 수준임에도 구매한 이유에 대해, ‘최신 단말기가 비싼 모델로만 출시 되어서’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저가 모델이 없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서’(39.5%), ‘기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27.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능이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는 20대 연령층에서 높게(46.9%) 나타난 반면에, ‘중저가 모델이 없고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어서’는 60대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53.7%)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상대적 고 연령층에서 중저가 모델에 대한 니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합리적인 단말기 가격 수준에 대해서는 ‘50-80만원 미만’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30-50만원 미만’(29.4%), ‘80-100만원 미만’(18.1%) 순으로 전체 75.9%가 80만원 미만은 되어야 합리적인 단말 가격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72.9%가 80만원 이상의 고가 단말기를 사용 중일 정도로 최근 출시되는 대부분의 단말기가 100만원을 상회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최신 단말 가격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38.8%), ‘정부 차원에서 경쟁 촉진을 위한 구글, 소니 등 해외 제조사의 단말을 국내에 유치’(11.7%), ‘인증제를 통한 중고폰 시장 활성화’(11.1%) 순으로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가격 인하 뿐만 아니라 단말 라인업 확대와 같은 ‘선택권 확대’ 측면에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말기 액정 A/S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액정 A/S 비용 수준에 대해 질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비싸다’고 응답하여 단순 단말기 가격 외에도 A/S 비용이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교체 및 배터리에 관한 질문에는 이용 중 배터리로 인해 경험한 불편 사항으로 ‘수명 단축’이 79.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발열/과열’(57.9%), ‘충전 불량’(32.0%), ‘배터리 부풀음(스웰링)’(12.6%) 순으로 응답했다.

변재일 의원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높이는 가장 큰 원인이 단말기 가격이라는 것이 통계로 확인됐는데,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지도 통신요금 인하에만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한 이후,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고가 단말기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전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 한석현 실장은 “휴대전화 단말기가 고가화됨에 따라 증가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단말기 관련 인식조사를 시행했다”며,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인 만큼,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독과점인 단말기 시장에서 단말 제조사들의 적절한 가격 책정 등 소비자 편익 중심의 합리적인 운영 정책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