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 고교다양화 정책, 교육 격차‧고교서열화 부작용 부를 것

윤석열 정부가 2025학년도 폐지 예정이던 자사고(자율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2022년 전국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에 진학한 중학생의 42.3%(7,910명)가 서울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출신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 중의 46.5%인 3,682명은 사교육이 몰려있는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학교 졸업생 기준으로는 2022년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생의 19.7%가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이었다. 특히 강남, 서초, 송파, 양천, 노원 출신 중학생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 비율은 2018년 전체 진학자의 18.4%에서 2019년 18.7%, 2020년 18.9%, 2021년 19.2%, 2022년 19.7%까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서울지역의 사교육 중심지만 더욱 유리해지고,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교육부로부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 중학교 졸업생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사고를 중심으로 서울 특히 대형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 강남 3구와 양천구, 노원구 출신 학생들의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목고‧자사고 진학생 중 서울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경우 2018년 44.5%에서 2022년 42.3%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이들 서울 출신 중학교 졸업생 중 과학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 진학률만 따로 계산해 보면 2018년 41.3%에서 2022년 46.5%로 크게 증가했다. 특목고, 자사고 진학생의 서울 출신 비율은 줄었지만, 사교육 중심지 출신 학생의 비중은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로 과학고와 외고‧국제고, 자사고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들의 자사고 진학률이 특히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과학고 진학률은 소폭으로 감소했다. 

자사고의 경우 2018년 전체 진학생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24.3%였지만, 2022년 28.2%까지 증가했다. 이에 비해 과학고의 경우 2018년 12.6%에 달하던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 비율이 8.0%까지 떨어졌다. 외고‧국제고의 경우 2018년 8.6%, 2022년 9.2%로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자사고 진학 비율이 증가하고,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것은 최근 ‘의대 쏠림’ 현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과학고 재학생이 의대에 진학할 경우 재학 중 지급된 장학금을 회수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2018학년도 이후이다. 강남 3구‧양천구‧노원구 출신 중학교 졸업생의 과학고 진학이 줄어든 시점과 겹친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자사고와 특목고 입시에서 서울 사교육 중심지의 영향력이 입증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이 교육 격차와 고교서열화라는 부작용을 부를 것은 자명하다”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해 일반고 황폐화와 고교서열화를 조장한, 고교다양화 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