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 지난해, R&D 예산 충청권(37.1%) > 수도권(33.4%) > 영남권(19.6%) > 호남권(7.6%) 순

- 광주・전남 지역 R&D 예산, 3년 째 매년 감소

- 민형배, “내년도 R&D 예산 대폭 삭감으로 호남홀대 우려, 국감・예산심사 꼼꼼히 살펴 확보에 만전 기할 것”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에 따르면, 작년도 지자체별 집행 국가 R&D 예산은 25조 9,717억원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대전시 7조 4,698억원, 충청북도 8,121억원, 충청남도 7,333억원, 세종시 6,218억원 등 9조 6,370억원으로 37.1%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이 33.4%로 그 뒤를 이었다.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 5조 1,223억원과 3조 38억을 확보했다.

호남지역은 전라북도 9,759억원, 광주시 5,678억원, 전라남도 4,108억원 등 1조 9,545억원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영남권은 호남권보다 2.6배 많은 5조 1,030억원을 챙겼다.

문제는 호남지역 예산 홀대가 연례적으로 반복된다는 점이다. 2018년부터 호남지역 R&D 집행예산 비중은 대체로 7%대에 갇혀있다.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마저도 2020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다. 2020년 8%를 기록한 이후, 2021년 7.7%로 0.3%가 낮아졌고, 2022년에는 7.6%를 기록했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만큼,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고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