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수 감소로 지방교육재정 줄어 앞으로 어쩌나

올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전국 교육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2022~2023년 6~7월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7월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0억원 늘어난 969억원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운영비에서 차지하는 전기요금 비중도 작년 보다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정부가 상반기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했지만 전기요금 인상분보다 적어 우려했던 대로 학교 부담이 커진 것이다.

특히, 7월 여름철 전기요금은 작년보다 5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수도권 71.1% △영남권 48.4% △호남권 48.3% △충청권 39.3% △강원 52.6% △제주 165.9%(지출규모 순) 각각 늘었다.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로 내국세 수입과 연동하는 유초중등 교육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학교운영비 지원 방식의 한시적인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정부‧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늘어난 전기요금이 학교에 전가되면 여름철 찜통교실, 겨울철 냉골교실이 발생하거나 학교운영비 중 전기요금 비중이 커질수록 교육재정 여건은 악화되고 교육의 질도 더 나빠지게 된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찜통교실, 냉골교실을 막는 근본 해법”이라며 “국정감사에서 집중 제기하고 근본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2022년 기준 kWh당 일반용 139.1원, 가로등 124.5원, 주택용 121.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이며,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