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위기, 8개월만에 특별경영안정자금 동났다

-윤영덕 의원 “코로나19 극복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의 조기 예산 소진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특별경영안정자금 자금별 집행현황’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장애인·청년 및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별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소상공인을 위한 장애인기업자금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위기지역지원자금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청년대표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을 위한 청년고용연계자금 

▲재창업 및 채무조정 성실이행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NCB 개인신용평점 744점이하)을 위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이 있다.

8월말까지 특별경영안정자금별 집행액(예산대비 집행률) 및 신청건수를 보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149억(101.9%), 29,503건 

▲청년고용연계자금 1,039억(103.9%), 5,653건 

▲장애인기업자금 510억(102%), 1,756건 

▲위기지역지원자금 504억(100.7%), 1,915건 

▲긴급경영안정자금 547억(54.7%), 943건 

▲재도전 특별자금 152억(7.6%) 471건으로 6개의 자금 중 4개 자금은 이미 집행률 100%을 넘었으며, 특별경영안정자금 총 집행액은 1조 901억원이다.

올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은 1조 3000억원으로 8월까지 83.8%가 집행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특별경영안정자금 예산안에서 자금별 부족한 예산을 충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경영난으로 특별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늘어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의 추경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안내에서는 각 자금별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된다며 안내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극복 이후 고금리·고물가에 유례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제위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