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개발 사업 과정의 각종 리스크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 모색

국회 1.5℃포럼과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이 공동주최한 ‘자원개발 2.0 시대, 이대로 열릴 수 있나’ 토론회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일 1차 토론회 ‘재생에너지 수출금융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적금융의 역할’에 이어,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장을 맡은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 오동재 기후솔루션 연구원, 은기환 한화자산운용 책임 운용역,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김혜린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유정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책임연구원, 김태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희윤 무역보험공사 부장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대전제를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고려해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과 ESG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원개발 사업 과정의 각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용빈 의원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은 우리가 직면한 긴급한 과제이고 우리의 행동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다. 자원개발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열쇠 중 하나다”라며 “과거 자원개발의 경험을 통해 배움을 얻고, 현재와 미래를 위한 지혜와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전망했다.

발제를 맡은 오동재 연구원은 ‘기후리스크 고려한 한국 자원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의 시대에 자원개발은 화석연료가 아닌 핵심 광물 위주로 진행돼야 하며 ESG를 준수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규 석유와 가스전 사업은 향후 에너지 전환 과정과 온실가스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연구원은 “화석연료 대신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산업에 집중하고, 핵심 광물 사업을 지원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를 목표로 하고 공적 금융기관은 ESG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배터리와 재생에너지 원료 재활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후 김경식 ESG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을 맡아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이 이뤄졌다.

한화자산운용 은기환 책임 운용역은 “우리나라 경제가 시스템화되었으며 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탈탄소 경제로 이동하는 중요한 부분은 ESG 경영이다.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특히 가스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또한, 배터리 가격 하락이 가스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유정 책임연구원은 “자원 다변화가 필요하며, 자원 가격 변동성은 계속 커지고 있어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원 개발이 중단되고 신규 자원은 리튬만 남았으며, 이에 따라 쏠림 현상이 크다. 따라서 자원 개발 전략과 ESG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뿐만 아니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김혜린 사무국장은 “코발트 채굴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 문제, 환경 파괴 등은 매우 심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유럽에서의 공사 활동 역시 지역사회 파괴와 관련하여 문제점이 존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환경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감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역보험공사 인프라금융부 이희윤 부장은 “한국의 자원 개발 지원 정책은 에너지 전환과 자원 확보를 통한 경제 안정성을 추구하며, 다양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환경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향후에는 폐배터리 재활용과 신규 사업 분야에도 더 많은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화석 연료 테이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와 환경 파괴는 총체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며, 기후 위기 대응은 새로운 체제와 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급망에서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상용 실사법 도입은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헌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개발의 중요성과 불확실한 광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중하게 정책을 조합하고 국가와 기업 간 협력이 필요하고 미래를 대비한 자원 확보와 의존도 감소가 핵심 과제이다”고 강조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미래의 자원개발은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개발을 위한 길을 개척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국회 1.5℃포럼은 김병욱[민](대표의원), 이용빈(책임연구의원), 김경만, 김병주, 민병덕, 배진교, 변재일, 이성만, 정일영, 황운하 등 10인이 정회원으로, 김승남, 노웅래, 민형배, 서영교, 소병훈, 송옥주, 송재호, 신현영,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이용선, 이은주, 인재근, 한준호 ,홍익표 등 16인이 준회원으로 함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