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증권사 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안정성 강화 시급”

- 증권사 시스템 오류 주요사례 -

(A증권사) 주식매매 프로그램 오류로 이미 매도된 주식이 계좌에 남은 것으로 표시되면서 고객 착오로 중복 거래(주식 추가매도) 등이 발생

(B증권사) 보안장비(방화벽)에 과부하가 발생하여 고객의 거래요청을 즉시 처리하지 못하면서 이체 및 해외주식 매매 서비스 등의 지연 발생

(C증권사)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와 CI의 관리 프로그램 오류로 일부 고객의 정보 중복 발생

증권사의 HTS 및 MTS 중단·지연으로 투자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6년간 증권사 거래시스템 오류 및 피해보상 현황을 받았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정보기술부분 및 전자금융 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증권사는 시스템 오류 방지를 위해 IT인력 증원 및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금감원이 증권사로부터 받은 정보기술부문 계획서에 따르면 IT전문인력은 2018년 2,633명에서 2023년 현재 3,868명으로 연평균 247명을 증원하였으며, 정보화사업 예산은 2018년 9,515억원에서 2023년 현재 1조 7,765억원으로 최근6년간 연평균 1,650억원씩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6년간 증권사 트레이딩 프로그램(HTS, MTS, WTS) 오류 및 전산사고의 금감원 신고건수는 2018년 34건, 2019년 47건, 2020년 49건, 2021년 60건, 2022년 66건, 2023년 8월말 68건 총 32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프로그램·전산 오류 발생시 투자자가 입은 피해를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증권사별 프로그램·전산 오류 건수 및 보상금 지급 현황을 보면, 키움증권 41건, 18억 1,631만원, 토스증권 32건, 1억 795만원, 이베스트투자증권 30건, 9억1,164만원, NH투자증권 24건, 1억 1,149만원, 신한투자증권 24건, 13억 2,383만원, 삼성증권 20건, 15억 8,155만원, 카카오페이증권 17건, 6,784만원, 

미래에셋증권 14건, 58억 6,433만원, 대신증권 13건, 7억 6,023만원, 한국투자증권 12건, 65억 5090만원, 한화투자증권 11건, 3억 9,98만원, 메리츠증권 10건, 7,790만원, 케이프투자증권 10건, 1,389만원, 유안타증권 8건, 8억 2,071만원, 하나증권 7건, 8,327만원 현대차증권 7건, KB증권 7건, 18억 8,743만원, DB금융투자 6건, 3억 390만원, IBK투자증권 6건, 6,828만원, 

SK증권 5건, 10억 635만원 신영증권 4건, 2,805만원, 에스아이증권, 4건, 3,933만원, 다올투자증권 4건, 333만원, 유진투자증권 2건, 6억 9,369만원, 하이투자증권 2건, 6억 8,429만원, 상상인증권, 교보증권, 부국증권, BNK투자증권 각 1건이며 총 324건 시스템 오류로 인한 보상금 총액은 251억 1,337만원이다.

은행, 보험 등 타 금융권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 중복 결제 등 소비자 손해 부분을 입증하여 보상신청이 용이하지만, 증권사의 시스템 오류시 매수·매도 타이밍을 놓쳐 투자자에게 막대한 투자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보상 또한 어렵다.

윤영덕 의원은 “다른 금융업종과 달리 증권사 시스템 오류시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라며, “감독기관은 증권사 시스템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증권사는 투자자 피해 발생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