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

- 정부 친일 기조가 日 역사왜곡 대응까지 망쳐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 등 일본의 역사왜곡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과 독도 수호 예산마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국회에 강력히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공개한 ‘2024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지원 사업 예산황’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내년 73%(14.9억) 삭감돼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수호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재단은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은 일제침탈사를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사건,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에 대해 일제의 한국 침략과정과 지배정책, 피해실태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밝히는 사료(史料)와 역사왜곡 대응논리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은 올해와 같은 20.2억원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올해 대비 73.6% 삭감된 5.3억원만 반영했다.

이밖에도, 독도주권수호 예산도 25% 삭감됐다. 올해 5.1억원이지만 내년엔 3.8억원으로 25% 삭감되는 등 동북아역사재단의 전체 사업비는 작년 대비 총 40% 삭감돼 운영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일본은 교과서에 ‘조선인들이 자원해서 일본군에 입대했다’고 기술하고 독도를 일본 땅으로 주장하는 등 역사왜곡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한 채 군함도에 이어 니가타현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독도박물관‧체험관 지원 강화법을 대표발의한 안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미화 홍보에 쓸 돈은 있고 일본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수호 예산을 삭감한 것은 친일 외교관이 드러난 반역사적인 행위”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책임을 묻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