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 위해 전문가 등과 간담회 개최

- 웹툰·웹소설 시장의 불공정계약 관행에 대해 전문가 제언,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

- 웹툰·웹소설 창작자가 겪는 불공정 계약 관련 사례 발표

경기도는 급성장하는 웹툰산업의 공정 계약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웹툰·웹소설 작가 불공정계약 실태조사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 정인화 한국만화가협회 사무국장, 정성원 법무법인 대지 변호사, 김선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교수 등 창작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작가들이 체감하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주제로, 최근 웹툰산업 내의 가장 큰 화두인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해 현장에서 창작자들이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를 가감 없이 공유했다.

특히 웹툰 산업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도의 역할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불공정 실태조사 진행 방향과 함께 오랜 기간 공정·상생 문제를 다뤄 온 만화산업계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성인규 한국창작스토리 작가협회장은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계약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준다면 많은 작가가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현재 경기도에 가장 많은 웹툰 작가가 거주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인 만큼 차별화될 수 있는 조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선민 교수는 “어린 작가 지망생들은 불공정 계약인 줄 알면서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돼 있어 기본적으로 공정한 계약을 할 수 있는 표준화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는 “창작자와 제작사 간에 불공정 관행은 불신의 고리로 이어져 웹툰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라며 “창작활동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해 웹툰이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을 12월까지 진행되는 실태조사 등에 반영해 웹툰·웹소설 작가들의 불공정계약 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