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국회의원, 강력범죄 출소자 관리 근원적 대책 마련하겠다

- 소 의원, 출소에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 방문하여 대응책 의논하고 유사 선례 분석한 Q&A 리스트 마련 등 추가적 대응방안도 제시

- 연쇄 성폭력 범죄자 같은 강력범죄 출소자 거주지 제한 법적 근거 부재, 향후 입법 추진 계획 밝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사례와 함께 7월 22일 출소하는 연쇄 성폭행범이 순천 거주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져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굉장한 동요가 있음을 언급하며 법무부에 강력범죄 출소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법무부는 현행법상 강력범죄 출소자에 대한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보완 입법을 검토 중에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보완 입법 전에라도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등 대책과 기준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예방할 것을 촉구하였고 법무부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 의원은 “출소에 앞서 미리 연쇄 성폭력 범죄자와 같은 강력범죄 출소자의 재범 방지 관리를 위해서는 전담 보호관찰관 배치, 맞춤형 준수사항 부여 등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미흡하다. 앞으로 법무부가 추진할 강력범죄 출소자 사후 관리 대책과 입법에 적극 협조하고, 의원실도 보완 입법 추진 등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