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더 이상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지 말라!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긴급구제에 나서라!

전국에 쏟아진 폭우로 사망과 실종자가 48명으로 늘어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사망자는 39명이고, 전국 15개 시도 6천255세대, 1만 570명이 일시대피를 한 상태이다. 지금도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어 사망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한다.

수많은 농경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됐고 철길이 끊기고 도로 곳곳이 망가졌다. 산사태와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컸다.

안이한 대처가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었다.

최대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는 사고 발생 두 시간 전에 금강홍수통제소가 유선으로 청주 흥덕구청에 주민 대피·통제를 요청했고, 사고 한 시간 전에는 주민이 119에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취지의 신고를 했음에도 충청북도와 청주시, 흥덕구청은 제방 근처에 있는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았다.

더 이상 자연재해를 인재로 만들지 말라.

극한호우가 일찍부터 예고됐다는 점에서 재난관리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이후 정부가 철저한 대비를 약속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재난관리가 피해복구 중심으로 짜이면서 예방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은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기후 위기 속에 재난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위험실태부터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만 회복도 대비도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십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데도 순방 일정을 늘려 우크라이나 방문을 강행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긴급한 상황이 놓였다면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했어야 마땅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국민의 고통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신속히 피해를 수습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진보당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은 즉각적인 주민 보호와 구제를 위해 수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폭우로 희생한 분들과 유가족,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며 수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피해자 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7월 17일

                                                        이성수 진보당 전남도당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