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문 발표

- 20년 넘게 이어져온 숙제, 큰 합의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 박차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은 14일 정부서울청사 2층 무궁화홀에서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인구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4개 기관이 영유아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의 통합(이하 ‘유보통합’) 정책 실현을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자체) 소속으로써 수십 년 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로 운영되어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간의 협력뿐만 아니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긴밀히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공적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선언했다.

아울러 협력사항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향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체제의 차이로 인해 역대 정부 때부터 기관 간 격차 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2012년), 국무조정실 내 유보통합추진단 설치‧운영(2014~2018년) 등 유보통합을 추진했으나, 관련 기관·단체의 이견 등으로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후 유보통합 추진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에 포함돼 올해 1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로드맵) 발표를 시작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기관 간 격차해소 및 행·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025년부터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유보통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경북교육청과 유보통합추진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경북교육청이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됐으며, 선도교육청 추진과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3~5세) 학급당 매월 10만원의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가 올해 4분기부터 지원되도록 추진해 양 기관의 격차 해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고 기관 간의 차이가 아이들에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유보통합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역설했다.

또 “관련 기관·단체·학부모님들의 말씀을 경청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유보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