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증원·의대신설 논의 의협만 참여..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통째로 맡기나?

- 지방환자 포함한 환자단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에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이 16일(금) 공동으로 의협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가나다순) 의원 등 전남 국회의원 전원이 연명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의협측이 10차 회의때 합의한 의사증원을 스스로 부정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의사단체의 ‘시간끌기 작전’을 규탄하며, 의협은 복지부와 이미 합의한 바대로 의사증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전남 국회의원들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사정원을 늘리는데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테이블에 참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덧붙여, 2019년 제정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규정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위원회는 복지부 차관인 위원장을 비롯해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노동자단체, 의료인단체, 의료기관단체, 전문가 등 25명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돼있다.

이에 의원 일동은 이제라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 같은 책임 있는 기구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전남에는 181만명 이상의 도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지역 내에서 의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전남도민의 30년 염원인 전남권 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