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발표한 남북공동선언 1조의 내용이다.

23년이 흐른 지금 남북의 상황은 어떠한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힘으로 굴복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힘에 의한 평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외치며, 대화와 협상이 아닌 대결과 전쟁연습에만 힘을 쏟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남북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와 공존을 합의한 공동선언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갈등만을 조장하고 평화를 위한 해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체감해 왔다.

남과 북의 통일을 향한 여정에 주변국의 역할 또한 중요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틈바구니 속에서 균형외교를 포기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의 편에 서서 미국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고 있으며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면제해 주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는 악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러시아와의 관계 또한 파탄내고 있다. 미국 일본 한국 vs 중국 러시아 북한의 진영대결의 수렁 속으로 자진해서 들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대결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 남과 북의 통일을 이룰 수 없다. 진영 대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것은 전무하며, 분단을 고착화하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싸우는 마리오네트 인형의 역할을 할 뿐이다.

이에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615 남북공동선언 23주년을 맞이하여 윤석열 정부의 북에 대한 대화 포기, 대결조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실리를 추구하는 균형외교를 촉구하는 바이다.

2023. 6. 15.

정의당 전라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