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담한 균형발전 현주소…윤석열 정부 해결의지 부족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1일 광주 첨단 이노비즈센터 회의실에서“‘광주·전남의 관점에서 보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현황과 대책’을 주제로 ‘광주·전남 미래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조오섭의원과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 새빛 의정포럼이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기간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폐해와 불균형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 법률 개정의 동향을 살펴보고 광주·전남의 대응전략을 세워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병택 대표(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조오섭 의원과 송우경 지역정책실장(산업연구원), 남승진 대표이사(광주 도시재생공동체센터), 김보현 前대변인(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 토론자로 나섰다.

이병택 대표는 “지방소멸은 인구감소, 지역공동체 붕괴, 지역간 격차심화의 악순환의 고리에서 시작됐다”며 “지금은 지역의 문제이지만, 결국은 대도시·수도권·전국의 문제가 될 것이니 오늘 토론회에서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송우경 정책실장은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대응 동향’의 토론문을 통해 “지역이 주도한 인구감소지역의 대응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일본 북해도의 지방소멸 대응 방안’,‘영국의 상향 평준화 정책’등 해외 우수한 사례들을 광주·전남의 대응방안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승진 대표는 ‘균형발전 및 지역소멸 현황과 대책’토론문을 발표하며 “매력적인 지방도시 조성을 통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김보현 前대변인은 ‘광주·전남의 인구정책 혁신과 지역활력 제고 패러다임 전환’의 토론문으로 “윤석열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는 지역인구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요인이 미반영 됐다”고 꼬집으며 “지역소멸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자체에 집중하는 인구정책보다는 지역의 활력·매력을 확대하는 혁신적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추가토론에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인구감소와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소멸 현황을 공유하고 기존의 인구정책을 넘어서는 지역소멸 대응 방향을 마련 등 다양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로 출범 당시 내세운 국정목표 중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성과 계획성 부족 ▲정책 실현 의지 부재 ▲지역주도성 후퇴 ▲국정과제 추진 관리 점검 주체에서 지방 실종 등 우려와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조오섭 의원은 “균형발전은 이제 대한민국의 생존의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의 지역소멸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