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경제 살리기․서민생활 안정․인재 육성 등 집중
전라남도는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으로 2015년 당초예산 6조 2천 820억 원보다 2천 818억 원(4.5%) 늘어난 6조 5천 638억 원을 편성해 22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 등 경제 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미래 전남 발전을 선도할 인재 육성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또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 지원 사업비 조정과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 및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도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산편성을 했다.
▶총 괄 : 6조 5,638억원 - 당초 6조 2,820 대비 2,818(4.5%) 증
- 일반 : 5조 7,273억원 - 당초 5조 4,740 대비 2,533(4.6%) 증
- 특별 : 8,365억원 - 당초 8,080 대비 285(3.5%) 증
추경 예산은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경우 당초예산 1천 216억 원보다 471억 원이 증액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4억, 차부품 고급브랜드화 전용장비 구입 44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30억 원, 해양케이블 시험연구센터 구축 26억 원 등이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와 문화산업 진흥분야는 당초 예산 2천 924억원보다 124억 원이 늘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문화관광자원 개발 33억 원, 실감미디어 R&D 기반구축 21억 원 등이다.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 및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 분야는 당초예산 1조 1천 66억 원보다 377억 원이 늘었다. 주요 증액사업은 배수개선사업 82억원,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183억원,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34억 원, 지방어항 건설 32억 원 등이다.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 복지증진 분야는 당초예산 1조 6천 832억 원보다 272억 원이 증액된 1조 7천 104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증액사업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9억 원, 농어촌 의료 서비스사업 18억 원 등이다.
지역 발전을 위한 SOC 확충 등 지역개발 분야는 당초예산 6천 72억 원보다 309억 원이 증액된 6천 381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증액예산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5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62억 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지원 36억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61억 원이다.
일반 공공행정 및 교육여건 개선, 환경 분야는 당초 1조 6천 630억 원보다 980억 원이 증액된 1조 7천 610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증액예산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63억 원, 제2남도학숙 건립 55억 원 등이다.
송상락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 예산은 내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당초 대비 909억 원, 당초예산 8천 842억 원)됨에 따라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며
“소방직 공무원 등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준경비 등 행정필수경비와 법적․의무적 경비를 반영하고,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금과 필수경상경비 일부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입에 한계가 많은 만큼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 사전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예산 편성에서 제외하는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 확보와 건전운용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도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근절을 통해 예산이 알뜰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6월 1일부터 개회하는 제295회 도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들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도록 기재부 등 해당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고 확보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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