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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효율성 높일‘국도의 지선’조속 지정을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5.05.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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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울산․충남․경북과 공동건의문 채택…정부․국회 전달키로

전라남도가 울산시, 충청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국도와 인근 도시 교통․물류 거점시설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도의 지선’ 지정을 조속히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국도의 지선은 기존 국도의 본선과 인근 교통․물류 거점인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다. 국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물류를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국가 기반시설이다.

국도의 지선 지정은 지난 2010년 3월 도로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까지 마련됐으나, 정부부처 간 의견 차이로 5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는 이번에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교통․물류 거점 간 연결도로인 국도의 지선은 지역 균형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 견인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장기간 표류 중인 일반국도의 지선 조속 지정 △일반국도의 지선이 국가사업으로 조속 건설돼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촉구했다.

4개 광역단체가 건의 중인 국도의 지선은 9개 노선 총연장 111.5㎞로, 전남 2개 노선 32.0㎞, 울산 2개 노선 12.4㎞, 충남 4개 노선 46.2㎞, 경북 1개 노선 20.9㎞이다.

전남의 2개 노선은 △제1호선의 지선(무안 청계면∼망운면 13.5㎞) △제2호선의 지선(여수 월내동∼광양 태인동 18.5㎞)이다. 제1호선의 지선은 무안국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2호선의 지선은 광양항 및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정을 요구 중이다.

전라남도는 이들 노선이 국도의 지선으로 지정될 경우 제1호의 지선은 국가에서 사업을 시행(지원)하고, 제2호의 지선은 이순신대교 유지관리의 국비를 지원받게 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동건의문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회의장,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교통․물류거점인 주요 항만과 공항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정부의 재정으로만 적기에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속한 국도의 지선 지정을 촉구하기 위해 4개 시도의 의지를 담아 이번 공동건의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