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 질타, 국민 신뢰회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국무총리의 “공직기강 바로세우겠다”는 엄정한 지시 시달 필요
- 국무조정실에 ‘공직기강 점검‧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발표’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광역단체장 등의 잇따른 논란과 감사원장의 호화관사 조성 등 윤석열 정부의 공직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에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공직기강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수립 및 발표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김진태 강원지사가 홍천과 원주에서 두 건의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는데 골프를 치러 갔다”며 “강원도가 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24시간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상황근무는 커녕 문제가 되자 거짓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섣부른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금융위기에 몰아넣은 겇처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김영환 충북지사는 친일파를 자처하는 발언으로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분”이라며 “이번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산불현장을 뒤로하고 술자리를 갖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장이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1억 4천만원을 지출하며 호화관사를 만들어 논란이 됐다”며 “세금을 펑펑 쓰는 호화관사 조성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하는 분이 화분값만 480만원씩 나왔다는 언론기사를 보면 참 기가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검찰과 경찰, 국세청 파견직들로 구성된 '감찰조사팀'을 신설했고,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도 '감찰팀'이 신설되면서 사정·정보 수집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알려졌다.
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공직기강을 엄격하게 세우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출범 초기인데도 공직기강이 해이한 것은 심각한 위기다. 국무총리의 엄정한 지시는 물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기강 점검과 종합적인 대책 발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정원 국무2차장은 “의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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