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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레미콘업체들 “수 억 원 부당 이익 의혹"

KJB한국방송 양완 기자 기자
입력 2015.05.27 18:22

- 비용 절감위해 바다모래 사용...혁대 졸라맨 혈세는...

[KJB한국방송] 신안 = 양 완 기자

신안군 관내 공사현장에 쓰이는 ks레미콘을 관내 레미콘업체들이 ‘세척사를 사용하지 않고 수년간 바다모래(이하 해사)를 사용해 수 억 원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 되고 있다.

민선4기 때인 지난 2007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신안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국·도·군비가 투입된 신안군 및 타 공 기관과 수년간에 거쳐 관급 레미콘 수십만 루베(m3)를 계약’ 체결했다.

그러나, 신안군 관내 레미콘 업체들은 레미콘 제조 시 ‘비용 절감을 위해 해사를 사용해’ ‘1톤당 3000원~4000원의 이익과, 해상운송비까지 수년간 수 억원의 혈세를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모래 채취선 업체가 ‘세척 불량 상태의 바다모래를 곧바로 레미콘 업체들에게 공급한 의혹, 염분이 많은 해사로 불량 레미콘을 제조해 공사현장으로 납품한 의혹 등, 그로인한 건설·건축물 부실에 대한 의혹들로 휩싸여 있다.

더욱이, ks인증을 받은 레미콘 업체들은 ‘염분이 많은 해사를 사용 할 수 없고 세척사를 사용하게 규정돼 있으나,

레미콘 업체들이 해사를 사용하면서 ‘비정상적인 시료 채취 방법을 동원해 염화물농도를 측정하거나 시험 성적서를 작성하고, 물, 시멘트 등을 과도하게 섞어 레미콘을 제조하여 납품하였다는, 불법 · 탈법 행위에 대한 의혹’도 일고 있다.

또한, 모래 채취 업체가 해사를 관내 레미콘 업체들에게 공급하면, 부근 야적장에 적재하여, 염분세척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물을 뿌리거나, 비를 맞추는 것이 고작이고,

가뭄이 계속 되거나, 물량이 부족 시에는 해사를 곧바로 사용 할 경우가 많아 불량 레미콘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레미콘업체들이 해사를 공급받아 야적장에서 염분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살포 하려면 세척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폐수처리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전혀 합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법을 일삼은 의혹도 제기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고 염분 바다모래를 사용하면 콘크리트와 철근의 부식을 촉진시켜 강도를 약화 시키고 붕괴의 위험성을 높이며 물이 스며드는 백화현상이 빠르게 진행돼 건축물 수명이 매우 빨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관련, 골재 채취 법(제49조 제4의2, 제22조의4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바다모래의 잔류 염분 농도를 0.04% 이하로 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제88조, 제4호,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염화물 농도 법정기준치인 0.04%를 초과한 상태의 모래를 공급받아 레미콘 제조 금지, 염화이온 농도 법정 기준치인 0.3kg/m3을 0.04kg/m3 초과 건설현장에 공급을 할 수 없게 규정됐다.

만약, 이를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법 · 탈법 행위가 적발되어 사법기관의 단속 조치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1월 18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바다모래 판매업체와 고 염분 불량레미콘 제조업체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 시킨바 있다,

한편, 레미콘 제품인증 심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표준협회에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는데, 서류 중심의 형식적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레미콘 품질 위반이 쉽게 적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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