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의 미래를 위해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27일 오후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부산-경남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 및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토론회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하여 도민, 경남연구원, 경남도 및 부산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명의 지정토론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남대학교 명예교수인 정원식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 혼란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으며, 행정통합의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앞선 타 지자체(광주-전남, 대구-경북) 행정통합 사례를 통한 성공방안, 시사점 등을 공유하였으며,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정책 기대효과와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도 모색했다.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과정을 교훈 삼은 부산경남행정통합 성공 방안’을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대상인 지자체간 관심이 상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이 필요하고 통합의 이익 역시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로 첫 번째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두 번째 부산-경남의 경제권, 생활권 유사성 및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세 번째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문제의 해결을 제시하는 등 의견을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현재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일극체제 및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간의 행정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경남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니만큼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한 후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정책자문위원회도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