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6일(월),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 대해 “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이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다”라고 말했다. 양부남 위원장은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이라고 분노했다.

또한, 한국기업의 돈으로 배상하겠는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겠다고 한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나”면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만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라.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배상안 철회하라!

오늘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은 굴욕적인 해법이며, 외교 대참사입니다. 피해자는 모욕당했으며, 가해자는 면죄 받았고, 국민은 치욕스럽습니다. 도대체 왜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 전범기업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들과 딸이 강도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나서서 강도에게 용서해주겠다고 무릅꿇고 매달리는 꼴입니다.

배상이란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일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일본전범기업이 우리 국민에게 했던 행위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한국기업이 마련한 돈으로 주겠다고 합니다. 한국기업이 강제징용 했습니까?

피해자분들은 해방 후, 70년이 넘어가도록 전범기업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나 보상을 받지 못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합당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과와 보상받을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막습니까?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을 협력적 동반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무릅꿇고 매달려야 협력적 동반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굴종적 외교는 결코 국민들께서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오직 일본만 환영하고 일본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인 배상안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친일 굴종 외교를 즉각 중단하고 강제징용 피해배상 방안을 철회하십시오. 당당하게 일본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받아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