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 국토부 전달

- 20일 통영에서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또는 권한 전면이양 등’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

경남도와 부산, 울산은 27일 오후 3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부울경 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날 자리는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과 면담에서 공동건의문 설명과 전달이 이뤄졌다. 지난 20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3개 시도지사가 대정부 건의문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부울경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의 기형적인 개발을 초래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시도민의 오래된 숙원이며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임을 강조했다.

이어 ▲부울경의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거나 해제 권한을 전면 이양해 줄 것과 ▲전면 해제나 해제 권한 전면 이양이 당장 어렵다면 개발제한구역의 총량을 확대하고, 해제․행위허가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한 재조사 및 선별적 보전관리 ▲권역별 녹지총량제 도입 ▲토지적성평가 시행관리 ▲도시성장경계선 도입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강화 등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무분별한 도시 확산과 환경보전에 기여했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월 업무보고에서와 같이 올해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공동건의안을 같이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그간, 경남도는 3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에 공문서로 전달했고, 창원·김해·양산 등 9개 국회의원실에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유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향후 도는 부산시, 울산시와 함께 대통령실, 국회의원실 등을 방문해 공동건의문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등 부울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