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의원 국감 지적으로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돼

- 가이드라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 상정…지자체 이행 협조까지 이뤄져

- 소 의원, 가이드라인 실효성 높이는 대안 제시

- 보훈병원 의사직 확충 관련 복지부‧교육부와 의사정원 확대 등 근원적 해결 찾아야

- 난방비 폭탄 상황에서 보훈대상자 난방비‧전기료 등 지원 전반적 점검 촉구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0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자체 참전수당 격차 해소, 보훈병원 의사 확충, 난방비 등 공공요금 지원 등 보훈 가족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 지자체 참전수당이 천차만별인 것을 지적하고 통일적인 액수 지급을 위해 지자체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한 것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소 의원의 촉구를 전적으로 수용해서 지난해 12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권고 사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전국의 보훈대상자들에게 형평에 맞는 참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또한 소 의원이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지자체에 이행 협조를 요청했다.

소 의원은 이번 정무위에서 국가보훈처의 신속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이행 협조 요청 등에 대해 치하하면서 “보훈처가 신속하게 준비했는데도 지자체에서 조례에 따라 진행하다 보니 잘 이행이 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며 참전수당 인상이 신속하게 이행되지 않는 실상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참전수당 지급액이 하위 40%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협조 공문을 보내거나 전체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의 순위 등을 알려주는 방안들도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지자체 간 수당의 형평성 격차가 심할 경우에는 헌법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여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 의원의 질의에 적극 동의했다.

또한 소 의원은 보훈대상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 의사 처우 개선과 인력 충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의사직 인력 확보는 의대 신설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며 “보훈처가 보훈병원을 운영하고 있으니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 신설로 의사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건의해주실 것”을 촉구했다.

박 처장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난방비, 전기료 등 지원 가능한 항목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추후 예산 심사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보훈대상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