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국회의원, “오른 난방비 반영했더니…저소득층 ‘적자가구’ 18만호 증가”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 난방비 인상률 반영시 소득 3분위 이하 적자가구 총 320만 가구 육박 .... 비중도 50.7%

- 소득 4분위~8분위 중산층 가구도 15만 가구가 적자가구 전환

지난해 난방비 인상률이 반영되면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 가구 중 ‘적자가구’가 약 18만가구 늘어나 총 320만가구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난방비 인상률(42.3%)을 반영시 소득 하위 30% 이하 저소득층 전체 가구 631만2천 365가구 중 319만9천 400가구가 적자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난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지 않았을 때 적자가구(301만 6천 700가구) 대비 18만 2천 699가구 늘어난 수치다.

적자가구는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보다 소비지출이 더 큰 가구를 말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에 따른 난방비 지원 대상 약 169만 가구 대비로는 2배에 달했다. 저소득층 적자 가구 중 절반 가량은 정부의 난방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난방비 인상 반영시 저소득층 적자 가구의 비중은 50.7%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1분기 기준 가구들의 연료비에 지난해 주택용 가스도매요금 인상률(42.3%)을 반영해 적자 가구를 추산했다.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5.47원(42.3%) 오른 바 있다.

소득 10분위에서 중산층으로 볼 수 있는 소득 4~8분위에서도 난방비 인상 반영 시 적자 가구 전환 가구 수가 15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산층의 적자 가구 수는 난방비 인상 반영 전 165만 7천 323가구에서 난방비 인상 반영 후 180만 8천 726가구로 늘어났다.

문제는 적자 가구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난방비 인상 외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해 지방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통상 겨울을 맞는 1분기에 연료비 비중이 커지는 경향과 1분기 전기요금 인상 등까지 고려하면 가구들의 적자 폭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으로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내몰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난방비 대책은 땜질 대책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각지대를 조장하는 땜질 대책이 아닌, 포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