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승포‧옥포‧고현항’ 통합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 신설 단초 마련

-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경남 설치 최종 확정

경남도는 어촌과 수산분야 발전에 꼭 필요한 69개 사업(기존 65, 신규 4)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1,61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문별로는 SOC투자 11개 947억 원, 해양 환경보전 15개 388억 원, 어촌 소득증대 26개 229억 원, 귀어 및 수산 인력양성 10개 30억 원, 조건불리 지역 지원 2개 12억 원, 기타 안전 5개 4억 원을 확보하였다.

세부내역은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 어촌뉴딜300 등 기존 65개 사업 1589억 원과, ①장승포항 종합발전계획 ②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 ③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비 지원 ④굴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4개 신규사업 21억 원으로 경남도가 확보한 주요 국비사업은 아래와 같다.

□‘장승포‧옥포‧고현항’통합 국가관리무역항‘거제항’전환 용역비 확보

거제지역에 소재하는 지방관리 무역항인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통합하여 국가관리무역항인 ‘거제항’으로 전환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이 2023년 해양수산부 예산에 최종 반영되었다.

지방관리항만 국가전환 타당성 용역은 지방일괄이양법 시행 이후 지방관리항만의 개발 및 관리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면서 지방재정 여건상 대규모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항만 운영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고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인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항만을 국가관리로 전환하기 위한 용역으로, 경남도가 적극 건의하여 반영되었다.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전환이 되면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항만개발을 전액 국비로 추진이 가능해 진다.

장승포항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외항 방파제 조성이 가능하고, 고현항과 옥포항은 국가주력산업인 조선산업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져서 항만의 산업적 물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신설 국가관리무역항 ‘거제항’은 가덕도 신공항, 부산항 진해신항, 남부내륙고속철도와의 트라이포트 항만물류기능을 구축해 동북아 첨단물류 배후항만으로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해수부에서 지방관리무역항 국가전환 용역 추진시 타당성 논리 제공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을 국가관리무역항 통합 ‘거제항’으로 전환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안정적 확충

2년마다 실시하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수출용 패류생산해역 점검대비와 오염원 차단을 위해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설치비 4억 원을 확보했다.

2012년부터 지방비 등을 활용하여 바다공중화장실 2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늘어나는 해역이용자에 의한 오염위험이 증가하고, 2023년 예정된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현장점검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공중화장실 추가 설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남도가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하여 사업비를 확보했다.

도는 안정적 국비 확보를 바탕으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설치하여 수산물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고 대외신뢰도 제고로 패류 수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과 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통영을 비롯한 남해안 해역 고질 민원인 굴 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과 「수산부산물법」시행에 따른 자원화를 위한 기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 굴 껍데기가 폐기물이 아닌 수산부산물로 바뀌면서 굴 껍데기 처리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굴 껍데기 관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23년도 신규사업으로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을 위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 심의 최종 단계에서 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해 13억 원 을 확보했다.

또한, 내년까지 통영에 150억 원을 투입하여 굴 껍데기 자원화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며, 굴 껍데기 친환경 처리를 위해 '09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경남도는 굴 껍데기 자원화 사업비 확보로 굴 패각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어촌 경관개선과 굴 양식산업 발전 등에 따른 어촌 소득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경남 설치 최종 확정으로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 조성 순풍

지역 배합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하여 경남도 등 관련기관의 끈질긴 노력으로 경남 하동 대송산단에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가 설치된다.

'23년부터 '25년까지 총사업비 126억 원이 투입되는 양어사료 전문 연구시설로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확보와 함께 도내 국가기관 유치에 대해 큰 의미가 있다.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설치에 앞서 경남도에서는 하동군, ㈜수협사료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251억 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공장’을 건립한다. 올해 3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7월경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앞으로, 국립사료연구소 설치를 통해 배합사료 공장 건립과 더불어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품질‧고효율 사료 개발과 공급을 통해 경남도의 어류양식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살고 싶은 어촌 조성’위하여 국비 900억 원 확보

아울러, 낙후된 섬 ‧어촌 지역의 어항을 현대화하고 정주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촌 성장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견인할 국비 90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1,968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가고 싶은 K관광 섬 육성사업 200억 원 규모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남도 해양수산국은 2023년도 자체예산과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한다면 어촌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국비 집행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