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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목포시내버스,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 노영윤 기자
  • 입력 2022.11.16 14:45
  • 조회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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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eyetour1?Redirect=Write&categoryNo=6

본 논평은 네이버 블로그와 동시출판 됩니다.


목포시내버스가 지난달 18일 전면파업을 돌입한 이래 30일 만에 정상화됐다. 17일 수능을 앞두고 당사자들 모두 부담감이 컸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이었는가? 목포시민들이 감당한 1달가량의 불편함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가? 내년 임금 10만원 인상분과 올해 근무일 수 조정에 따른 6개월치를 소급받자고, 1달치 월급 300여만원을 공중에 날린 버스기사들은 과연 어떤 실익이 있는가? 이미 고질화된 임금체불의 본질적 해결 방안은 있는가?

 

매년 이어지는 버스회사의 횡포에 맞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던 목포시의 호기로움은 어디 갔는가? 심지어 내년 임금 인상분은 그렇다 쳐도, 파업기간 동안 쏟아부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정된 버스지원금 30억은 또다시 그대로 지원할 예정인가?

 

결국 목포버스 사태에 승자는 오직 한사람, 바로 이한철대표다. 시민도, 노동자도, 목포시도 모두 피해자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에 또다시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를 예의 주시해 왔다. 최소 태원·유진 이한철 대표이사가 과연 어떤 자구책을 내놓고, 목포시와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인지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예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된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우선 이한철 대표이사에게 촉구한다.

 

가장 먼저 체불된 임금부터 해결하라. 그리고 이미 합의했듯이 특단의 경영개선(안)을 제시하고 검증받아라. 지역사회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직을 사퇴하라. 고질적 임금체불로 검찰에 송치된 이한철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에서도 물러나라. 마지막으로 목포시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라.

 

목포시에 요구한다.

 

목포시는 버스회사가 제시할 경영개선(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라. 올해 책정된 보조금 30억에 대한 구체적 지원계획을 공개하라. 이번 사태로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완전공영제 요구는 더욱 분명해 졌다. 공영제 실현에 대한 실질적 로드맵을 제시하라

 

전라남도에 요구한다.

 

이번 목포시내버스 사태가 전남 전역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직시하라. 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아닌, 지금 당장 전라남도 전역에 대한 대중교통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 전라남도는 교통복지 정책 영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본질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라.

 

정의당 전남도당은 온갖 불편에도 불구하고 한달동안 불편을 감내한 목포시민들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또한 오랜기간 고질적 임금체불에 맞서 생계의 위협을 감내하고도 파업에 나서야만 했던 버스노동자들의 고통 역시 잊지 않겠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운송사업의 공공성에 대해 재차 확인하고, 보다 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만이 근본적 해결방향임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향후 목포시내버스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다.

 

 

2022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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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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