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회재 의원, 국가산단 대개조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대표발의

- 국가산단,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 31.3%, 수출 28.3%, 고용 21.1% 창출

-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 끊임없이 발생해

- 김회재 의원 “특별법을 통한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이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이 발의됐다. 김회재 의원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노후화된 국가산단의 대개조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노후 국가산단과 그 주변지역에는 ▲스마트그린산단, 산단대개조 사업 등 국가산단 지속가능성 사업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고, 지역과의 상생성장을 위해 지역에 본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역본사제 역시 도입한다.

특히 노후 국가산단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노후 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신설도 추진된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산업단지는 생산액 486조원, 수출액 1천 530억불, 고용인원 87만명을 창출해내며,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 수출의 28.3%, 고용의 21.1%를 책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노동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분들이 242명(98.4%)에 달한다”면서 “특별법을 만들어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을 통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특별법 ‘적극 추진’의 의견을 밝힌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가산단 대개조를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21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회재 의원의 노후국가산단 특별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특별법 같은 법적인 기반이 강화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