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짜 관사에 리모델링 및 공공요금 예산 지원’ 관련

□ 의원 보도자료

○ 배포일시 : 2022. 11. 8.

○ 주요내용

- 리모델링 및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 등 예산 지원

- 관사 운영비 지원 중단 및 관사의 단계적 폐지 검토해야

□ 해명내용

「공짜 관사에 리모델링 및 공공요금 예산 지원」에 대해

⇒ 현재 시장 관사(1급)는 2014년 12월 매각했고,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부시장 등 2급 관사 4개동과 3급 관사 4개동을 운영하고 있으며,부단체장 관사 2곳은 준공 후 24년이 경과함에 따라 2022년 상반기에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 아울러, 관사는 지역에 거주지가 없는 중앙부처 발령 근무자 등의 복리후생을 위해 필요하며, 관사 운영비는 2급 관사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2022. 4.)와 국민권익위원회(2022. 10.)의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다.

▶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 특정 직위에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1~3급 관사 구분 규정 삭제

- 공공요금 등 개인 사용분에 대한 자부담

- 관사 물품 예산 지원 시 엄격한 내부 기준 마련(내구연한 기준 준수 등)

시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도 상반기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