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에 따라 관리하지 않고 사업 방치

- 특별교부금은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모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교육청은 100억 교부금 중 0.44%인 4,450만 원만 집행!

- 물가상승으로 인해 현재 총 사업비 199억 원에 추가로 약 28억 원 추가 비용 예상!

-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인근에 통일부에서 운영 중인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있어 기관 간 기능 중복 예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간사)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기 평화·통일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르면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담당부서는 특별교부금 교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 결과를 제출받고 점검하여 3월 20일까지 지방교육재정과로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2022년 2월말까지 제출받았어야 할 특별교부금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지난 6월에서야 경기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교육감 재직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기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 중 0.44%인 4,450만 원만 집행되는 등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특별교부금 집행기간 연장 신청으로 올해 말까지 집행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축설계작업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또다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사업의 담당부서인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구 민주시민교육과)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영 기준」을 따르지 않고 특별교부금 교부 후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하여 특별교부금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건립 예정지 10분 거리에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관이 있어 통일 관련 체험프로그램 및 청소년 수련원, 연수원 역할 등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와 기능이 유사하여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와 이재정 당시 경기도 교육감이 평화통일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낭비를 한 것은 아닌 지 의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추진되는 시기에는 이미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이어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상주 직원 20여 명(교육공무직 포함)의 인건비, 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연간 약 20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예산 투입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센터 건립 총 사업비 199억 원에 추가로 약 28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등 추가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로 이미 운영 중인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의 연간 이용인원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은 3만9,999명, 2019년은 2만3,289명에 불과하였고 센터 운영 예산은 연간 30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부사업 집행결과를 제출받아 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어야 마땅하나 해당 절차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칙상 특별교부금은 교부받은 당해연도에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해당 사업은 이미 한 차례 연장되었음에도 또 다시 연장해야할 상황으로, 교육부의 사업추진 전반에 걸친 관리·감독이 부실한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경기 평화통일교육센터의 필요성, 효율성 차원에서 볼 때, 이미 통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천 한반도통일미래센터와 기능이 다수 중복되는 등 차별성을 찾기 힘든 상황이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