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시대 취약계층 위한 생계자금 지원확대 필요성 강조

-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 라인을 설정해 은행별로 금리·승인률 공시, 심사기준 균등화, 심사결과 부결시 상세한 부결사유 안내 등 서민 금융 편의 증진 방안 제시

- 이재연 서민금융원장, “은행과 협의해 서민들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하겠다” 적극 동의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목) 2022년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로 저소득‧저신용층 등 금융취약계층과 청년‧대학생 등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생계자금 지원 제도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소병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계자금 대출 건수와 금액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최근 3년간('19~21) 근로자햇살론은 대출 건수 기준 15.4%, 대출 금액 기준으로는 14.3%씩 상승했다.

소 의원은“서민금융진흥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자금 지원한도를 특별히 상향했다고 하나 한시적 특례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로 혜택이 사라질 예정”이라면서, “코로나19에 더해 3고 시대로까지 접어든 만큼 지원 한도 범위를 합리적으로 늘리고 특례 기간도 연장하는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관련 등 생계자금 지원한도 변동 사항(서민금융진흥원 제출 자료)>

ㅇ (’22.2~12월)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지원한도를 500만원씩 한시적으로 상향*

* 지원한도 : 근로자햇살론 1,500만원→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만원→2,500만원

ㅇ (‘20.10월~’22.8월) 햇살론15 위탁보증 한시적 한도확대(최대 700만원 → 1,400만원)

ㅇ (‘22.8월~’22.12월) 햇살론15 위탁·특례보증 한시적 한도확대(최대 1,400만원 → 2,000만원)

이어 소 의원은 생계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별로 금리 차이가 발생하는 점과 대출 심사 기준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소병철 의원실에 따르면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고정금리가 아니므로 취급 은행별로 평균금리가 상이하다. ‘생계자금 취급 기관별 평균 금리 차이('22.1~9월 취급 기준)’를 살펴보면 근로자햇살론은 최대 2.7%p, 햇살론뱅크는 최대 4.8%p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두 상품의 경우 ‘부분보증’이라는 이유로 은행마다 대출 심사를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용하는 은행에 따라 대출 승인 결과도 달라지게 된다고 소 의원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근로자햇살론의 최근 5년간 평균 부결률은 9.7%에 달한다고 인용하며, “인터넷 상의 카페 등 대출 관련 커뮤니티를 보면 ‘내가 왜 햇살론뱅크가 부결되었는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글이 허다하고 어떤 사유로 부결이 되었는지 안내가 없어 좌절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이 90%로 100%에 달하지 않는 ‘부분보증’인데, 은행에서 나머지 10%의 리스크를 자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인해 취급 은행 별로 가산 금리와 승인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게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대안으로 “첫째, 취약계층이 금리 등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금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생계자금 취급 금융기관별 평균 금리와 승인율을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둘째, 심사결과를 통보면서 상세하게 부결사유를 알려주어서 다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셋째, 은행별 금리 차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요율을 현 90%에서 조금 더 상향할 여지가 있는지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서만 발급해 주고 나서 실제 혜택으로 이어지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에게 길 건너는 방법을 교육했으니 혼자 길을 건너가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셈”이라면서, 은행권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서 생계자금 심사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부결 사유도 상세히 안내하도록 하는 등 취약계층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연 원장은 질의 취지에 공감하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서민들이 쉽게 어느 은행이 금리가 낮은지 대출 받기가 쉬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자기가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를 알아야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개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은행들과 협의를 해보고, 보증요율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