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교육부 감사서 사립대 비리 3,275억, 국립대 92억 적발

- 서남대 330억원, 한려대 240억원은 폐교되어 환수 못해

교육부가 2008년 이후 사립대 감사로 환수한 금액만 3,275억원으로 드러나 대학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2008년 이후 대학 감사 적발 및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 종합·회계감사 결과 지적 건수는 3,900여건, 신분상 조치는 총 1만 1,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1만여명 조치했다. 또한 재정상 조치는 3,275억원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3,100건으로 조사됐다.

반면 국립대는 신분상 조치를 받은 5,000여명으로 징계는 1,000여명, 경고·주의는 5천여명 조치했다. 재정상 조치는 92억이며 행정상 조치는 총 600여건으로 조사됐다.

2008년 이후 교육부 감사에서 재정상 조치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2013년에 1,132억을 환수 조치 받은 차의과대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2013년 광양보건대 425억, 2012년 서남대 330억, 2013년 한려대 240억, 2009년 국제대 179억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서남대 330억원, 한려대 240억원은 폐교가 되어 결국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개교 이래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은 총 81개 대학(4년제 38개, 전문대 43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는 2026년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발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교육발전에 기여한 건전한 사학은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비리 사학은 신뢰 회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 비리는 부실대학으로 이어지고 폐교까지 가서 학생들과 국가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간다”며 “사립대도 국립대만큼 감사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