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대학원 졸업생 대출 규모 분석 결과, 인원도 늘고 누적 대출액도 증가

- 서동용 의원, 국가장학금 늘리고, 초중고 및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필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대학생들의 초과학기 학자금 대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졸업을 미뤘기 때문이다.

졸업을 미루는 대학생들이 이용하는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은 정규학기를 초과했으나 졸업기준학점을 채우지 않고, 복수전공 또는 재수강을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8월 말 기준 이 제도를 이용해 생활비와 등록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15,592명에 달했다. 이 학생들이 대출받은 금액은 469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21년 말 기준 대출인원 16,789명의 92.8%, 대출금액 506억 원 92.7%에 달한다. 

‘초과학기자 학자금 대출’이 2019년 16,340명에 477억 원, 2020년 16,979명에 501억 원, 2021년 16,789명에 506억 원으로 지속해서 증가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8월 기준 전년도의 90%대에 달한 대출인원과 대출금액 현황은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대출인원과 대출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불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도 증가했다. 2022년 8월 말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합한 장기연체 건수는 모두 109,086건으로 연체금액이 1,796억 원에 달했다. 

이는 2021년 연말 기준 106,901건, 1,780억 원과 비교하면 2,185건 16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현재의 추세라면 2020년 장기연체건이 109,077건에 연체금액이 1,855억 원에 달했던 때보다 더 많은 장기연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특히 대학생들보다 대학원생들의 장기연체가 건수와 규모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일반대 소속 학생들의 경우 2020년 장기연체 건수가 46,167건 2021년 44,536건, 2022년 44,849건으로 조금씩 줄었지만, 대학원생의 경우 2020년 43,493건, 2021년 43,383건, 2022년 45,055건으로 증가했다. 

대학원생은 장기연체 금액도 대학생보다 커서 4년제 일반대의 경우 2021년 656억 원, 2022년 645억 원 규모였으나, 대학원생은 2021년 867억 원, 2020년 896억 원 규모였다.

코로나19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대출 규모도 키웠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졸업생 기준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대출 규모별 인원을 살펴본 결과, 2019년 졸업생 중에 학자금 대출이 있는 대학생이 138,585명, 대학원생이 22,005명이었으나, 2020년에는 대학생이 140,331명, 대학원생이 28,943명으로 늘었고, 2021년에는 대학생 189,410명, 대학원생 32,965명으로 늘었다. 2,000만 원을 초과한 빚을 가지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었다. 

2019년에 학자금 대출 규모가 2,000만 원을 초과한 졸업자는 대학생이 8,583명이었으나, 2021년에는 10,975명으로 늘었다. 대학원생도 6,693명에서 10,313명으로 늘었다. 누적 대출액이 9,000만 원을 넘어서는 졸업자도 2021년에 대학생 1명, 대학원생 18명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동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이 늘어났다는 것은 높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 외에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이 후 지속해서 언급되는 등록금 규제 완화 이전에 국가장학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대하고, 초중고는 물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재정 확대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