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7년동안 보급한 플라스틱어상자 사용율 21%뿐

- 관리시스템 부재로 100개 보급 80개이상 사라져 (회수율5-20%) 예산 낭비 지적

- 현재 사업방식으로 보급률 100% 에 18년 걸려, 2040년 되어야 가능

- 사업 목적 달성 위해 일시보급과 관리시스템구축 필요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에 사용 중이던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오히려 총 개수는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현장의 어상자 사용율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현재 사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우니 목표 달성도 당연히 난망하다. 매년 10%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년간 40억을 투입해서 4%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합리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 분야는 연간 121억씩, 2013년부터 9년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플라스틱 상자 94% 사용률을 달성했다. 찔끔 예산에 더해 효율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조차 불가한 현 상황은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업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단시간에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