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조정하는 위원회의 컨트롤 타워 기능 상실 지적!

- 文정부 효과 입증된 청년 정책 사업, 예산 줄줄이 77%, 51% 대폭 삭감 이어져

- 소병철 의원, “尹정부, 내년도 청년 예산 대폭 삭감…소위 ‘청년지원 말살(抹殺)’자행” 질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속 개최해서 실효적인 청년 정책 점검·조정하여 발전적인 정책과 제도 수립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4일(화) 2022 정무위원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문제를 지적하며 말로만 ‘청년 중시’ 내세우지 말고 실효적인 청년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지난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의 권리 및 목적,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제정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는 청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범정부 위원회이다.

소병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2020년 9월에 최초 개최한 이후 2020년에 두 차례, 2021년에는 세 차례 개최했고 문재인 정부 기간인 2022년 2월에 한 차례 개최하였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문제는 각 부처와 지자체 등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에 관하여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위원회 고유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를 위해 추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 사업이 분명한 효과가 입증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들은 尹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예산안(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정책’자료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예산은 전년대비 1조 4천억 원 이상 감액되어 2조 507억 원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을 보조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은 전년 대비 7,659억 원을 삭감하여 약 2,293억 원으로 77%나 삭감됐다.

또한, 사회 첫발을 내딛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올해 예산인 1조 3,099억 원 대비 51% 대폭 삭감된 약 6,375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가입한 청년 근로자가 미가입자 청년보다 근속기간이 40%가량 늘어나고, 가입 2년 후 일자리 유지율 역시 미가입자보다 30%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정책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들은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어 어려운 인력난에 놓인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혜택이 있었는데 예산 삭감으로 그간의 성과들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지난 정부에서 이룬 청년정책 성과들이 이번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부에서 말로는 청년정책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있어, 구호와 정책의 엇박자를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병철 의원은 “文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 등으로 인하여 청년 고용률은 2017년 42.1%에서 2022년 8월 47.3%로 5.2%p 상승했고, 청년 실업률은 2017년 9.8%에서 2022년 8월 5.4%로 4.4%p나 감소하며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尹정부는 사업 지속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소위 ‘청년지원 말살(抹殺)’을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때 한시적으로 늘어났던 사업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청년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답변했다.

이어 소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청년 중시를 내세우지 말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추진·계획하고 있는 청년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조정하여 청년들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새로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다. 이번 달에 개최를 해서 말씀하신 사항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겠다”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