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도입 이후 73만 5천명 지원한 산단 중기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 폐지

- 광역자치단체별 집계 가능한 2019년부터 경기(18만148명), 경남(5만 8천251명), 인천(5만 3천339명), 충북(4만 2천897명), 충남(3만 9천466명), 경북(3만 7천400명), 대구(3만 6천569명), 부산(3만 4천380명), 대전(3만 3천909명), 전북(2만 5천232명), 광주(2만 4천433명), 울산(2만 226명), 전남(1만 9천741명), 강원(1만 2천441명), 세종(4천980명), 제주(2천108명) 지원 받아

윤석열 정부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일몰을 이유로 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대비 효과가 좋은 ‘가성비’ 정책마저 일률적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투입 예산 대비 만족도나 효과가 좋아 ‘가성비’ 정책으로 손 꼽히는 청년 지원사업 중 하나이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에게 월 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2018년에 도입된 이후 올해 7월까지 73만 5천 294명의 청년이 교통비를 지원 받았다.

시스템 도입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원인원이 집계된 2019년 이후로는 경기(18만148명), 경남(5만 8천251명), 인천(5만 3천339명), 충북(4만 2천897명), 충남(3만 9천466명), 경북(3만 7천400명), 대구(3만 6천569명), 부산(3만 4천380명), 대전(3만 3천909명), 전북(2만 5천232명), 광주(2만 4천433명), 울산(2만 226명), 전남(1만 9천741명), 강원(1만 2천441명), 세종(4천980명), 제주(2천108명) 등의 순으로 지원 받은 청년이 많았다.

2019~2021년 3년간 산단 내 청년교통비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평균 만족도는 89.2점으로 높게 나타났고, 미지원기업 대비 지원기업의 고용유지율은 32.89%p나 높았다.

김회재 의원은 “산업단지가 전체 제조업 대비 생산의 63.2%, 수출의 65.6%, 고용의 47.4%를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왔는데, 심장을 이끌 청년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일몰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원금액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