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유통 계량평가 80%…과도한 출혈경쟁 심화

- 대형 프랜차이즈 땅따먹기, 소상공인 설자리 잃어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입점업체들의 임대수수료율을 과도한 최고가 입찰로 진행하면서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야기해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광주송정역은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대수수료율이 37.1%로 용산역(24.9%) 보다 1.5배나 높은 기현상이 발생했다.

28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코레일유통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철도 역사 내 입점업체 매출액과 점포수는 2018년 2,729억원(688개), 2019년 2,911억원(682개), 2020년 1,720억원(655개), 2021년 1,884억원(664개), 2022년 6월기준 1,138억원(587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발생 이후 매출이 30% 이상 급감하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유통은 2018년 596억(21.8%), 2019년 645억(22.2%), 2020년 322억(18.7%), 2021년 378(20.1%), 2022년 244억(21.4%)의 임대료를 거둬들였다.

임대수수료율 상위 5위(2022년 기준) 철도 역사는 광주송정역 37.1%, 정읍역 32%, 오송역 30%, 신경주역 28.8%, 김천(구미)역 27.1% 순이다.

광주송정역이 수도권 보다 임대수수료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원인은 코레일유통이 계량평가(제안매출액, 수수료금액, 수수료율 등)의 비중을 80%로 두면서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수수료율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기관 중 임대업을 병행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계량평가의 비중은 20%에 불과했고, 운영능력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비계량평가의 비중이 80%를 차지해 코레일유통과 현격히 비교됐다.

조오섭 의원은 “과도한 최고가 입찰은 사실상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땅따먹기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가중시킨다”며 “승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정하고 적정한 경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