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도공단, 광주시 변경안 부지 매각 ‘잠정 합의’
- 철도공사 입장선회, 경영전략위·이사회 의결 기대
철도부지 매입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하 철도공단)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단은 최근 광주시가 제안한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부지변경안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철도공단은 이 사업이 공모에 선정된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가 노선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고수해왔던 ‘매각 반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공사도 ‘토지 가치 상승’이라는 이유로 당초 ‘매각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달빛내륙철도 저촉 문제 해소와 철도공단에서 혁신지구 편입부지(중흥동 611-22, 611-26) 매각 입장을 통보함에 따라 내부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공사는 지난 4월 경영전략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달빛내륙철도 경유로 인한 토지 가치상승이 기대된다는 이유로 부지매각 관련 부결 결정을 광주시에 통보한 바 있다.
광주역 도시재생 국가혁신지구 사업은 2020년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광주역내 철도부지 1만4,000㎡에 1,688억원 투입해 그린디지털분야 창업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공모 당시 철도부지 매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철도공사, 철도공단으로부터 ‘부지 매각 가능' 의견을 회신받아내 최종 공모에 선정됐다.
하지만 공모 선정 이후 광주역을 경유하는 달빛내륙철도 계획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의 입장이 180도 돌변하면서 사업지연이 우려됐다.
철도공사과 철도공단의 입장선회는 조오섭 의원이 국토부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서 국토부 공모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 산하기관들의 비협조로 인해 국가혁신지구 내 선정된 그린스타트업 타운(중기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산업부) 등 타 부처 공모사업까지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를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철도공단과는 잠정합의가 이뤄졌지만 철도공사는 경영전략위원회에 안건 재상정을 해야 하고 이사회 의결까지 절차가 남아있다”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실히 광주역 철도부지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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