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최근 3년간 약 24만건 발생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하이패스 통행료 과수납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하이패스와 원톨링시스템이 오작동하여 발생한 총 24만 건에 대한 과수납금이 약 5억 6천만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불해야 할 금액은 2019년 1억 4,900만원, 2020년 1억 6,100만원, 2021년 1억 6,1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6월)까지는 8,700만원으로 매년 1억 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반면, 연도별 과수납금 환불 완료된 실적은 2019년 85%, 2020년 72%, 2021년 78%, 2022년 상반기에는 55%로 나타나 2019년 대비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하이패스 과수납금 발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2022년 상반기에만 2만 건이 발생하여 작년 1년 동안 발생된 수치보다 높았다.

또한 고속도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원톨링시스템의 차량번호 영상 미매칭(차량번호판 훼손·오염·빛 반사 등)으로 3년 동안 약 17만 건의 과수납이 발생하고 있어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민자 본선 하이패스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정비·유지관리 강화 및 노후 카메라를 교체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 모두 과수납금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허영 의원은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했지만 올해 역시 고속도로 지불시스템 통행료 과다 납부 발생은 개선되고 있지 않다”며, “한국도로공사는 과수납금 발생으로 피해 본 모든 국민들이 환불 처리 받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하이패스 및 원톨링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