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 국회의원, 광주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각지대 해소 길을 트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광주의 150개사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 이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하고 지난 한 달간 정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다수의 소비자가 출입해서 제품을 교육받고 체험하는 시설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하여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데, 광주광역시에서는 2020년 7월 말부터‘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종’을 '직접판매홍보관'으로 지정해 왔다.

이 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어느 정도 방역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방문판매’ 시설에 한해서 시설유형을 변경하여‘21년 4/4분기 중에 방역통제를 받은 방문판매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10일 개최한 ‘서구을 시민 소통의 날’자리에서 이러한 사연을 접한 김경만 의원은 중기부 담당 국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및 결산 심사에서 중기부 장관과 차관에게 손실보상금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중기부와 광주시는 해당 소상공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9월 중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기성 광주광역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우리 광주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아주고, 자기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는 국회의원이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먼저 살피는 정치를 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경만 의원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서구 주민들이 억울함을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 애로 사항이나 정책 건의 등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달라. 김경만 사무소는 언제나 열려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하는 민생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서구을 사무소는 서구 문화센터 사거리에 있는 삼봉회관에 위치해 있으며, 김경만 의원은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및 각 산하기관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어 광주와 서구의 경제·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