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23% 과밀학급, 정부 대책에도 여전히 심각

- 경기도 가장 심각, 제주·인천·대전·충남 순으로 학교 10곳 중 1곳은 과밀학교

- 초등·고교 개선된 반면 중학교 과밀학급 1,600여개 증가로 심각

교육계 현안인 과밀학급 문제가 교육당국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과밀학급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급 기준인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 학급은 2021년 초중고 전체 233,345개 학급 중 54,050학급(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과밀학급수가 56,270학급(24.2%)이었던 것에 비해 1%만 감소해 개선 정도가 미비했다.

과밀학급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23,616학급), 서울(6,243학급), 경남(3,371학급)순이고, 과밀학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40.1%)로 제주(37%), 충남(30.6%)이 뒤를 이었다.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학급도 전체학급 중 28,127학급(12%)이나 됐고 이 중 중학교에 15,786학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2021년 전국 과밀학교 현황’에 따르면 과밀학교 비율은 경기도(19.7%)가 가장 심각하고 다음은 제주(12.8%), 인천(12.6%), 대전(11.4%), 충남(10.2%) 순으로 과밀학교 비율이 10%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학급당 학생 수 상위 10개 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은 경기도 김포시(27.1명)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경기도 화성시와 용인시(27명)였다. 작년과 비슷하게 여전히 신도시나 택지개발로 인해 경기도에 과밀학급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문제를 꾸준히 제기한 안민석 의원은 “학생 수 감축은 미래교육의 질과 직결된 교육계 시급한 현안”이며 “경제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교육당국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신도시 택지개발에 비해 학교 신설이 따라가지 못해 수도권 과밀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학생 안전과 교육 여건을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