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는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조희연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법령 제정 당시 본래의 취지에 합당한 직제안으로 원점부터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국가교육위원회』입장문 발표

국교위는 법령에 의하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민 의견수렴 조정을 위한 기구이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국교위 직제안은 기껏해야 자문 기구 정도의 역할로만 한정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국교위 출범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미래 지향적 교육의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나라 교육 위상의 확립을 위해 현재 입법 예고한 국교위 직제 제정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애초 설립 취지에 맞는 직제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