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한 특별위원회 제안

- (가칭)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이하 협의회)는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최에 따라 8월 29일(월)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그랜드머큐어앰배서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경상남도교육청(박종훈교육감) 주관으로 개최됐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안 및 기타 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론했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정부와 언론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지속적인 비판 여론을 제기함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교육감 선거 제도 연구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 마련,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가칭)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가칭)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와 산하 정책개발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 예측 및 재정 확보를 위한 선제적・능동적인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별위원회는 오는 제86회 총회(9월 22일(목), 대구광역시교육청 주관)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될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조희연교육감은“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밝혔다.

간담회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개회식에 참석했고 대회장을 방문하여 시・도별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