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24일 기재부 국가재정사업 평가위원회 최종 통과

▶ 5천억원 전액 국비 투자, 축구장 300개 규모 부지 조성

▶ 1조원 이상의 경제 효과와 6천여명의 취업유발 효과

▶ 지난해 말 극적으로 예타사업 선정, 8개월만에 통과 기록

▶ 사용 만료 투기장 금란도 개발 등 활용계획도 속도낼 듯

5천억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고 1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되는 대형 국가사업 추진이 확정됐다는 낭보다.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군산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제2준설토 투기장이 드디어 건설된다는 것이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유치,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에 이어 또하나의 대형 국가사업이 전북에서 추진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해 온 군산항의 20여년 숙원이던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이날 국가 재정사업평가를 통과해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군산항의 최대 현안인 항로준설에 숨통이 트여 군산항 운영사와 항만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 7부두 옆 방파제 전면 해상에 가로세로 1,850×1,160m(215만㎡)규모, 축구장 300개정도 크기로 국비 5천억원을 투자해 건설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기초조사 용역비 45억원의 ’23년도 정부예산 반영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용역을 착수하여, ’24년부터 ’27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향후 30년간 안정적으로 군산항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이다.

□ 군산항 준설 및 제2준설토 투기장 필요성

군산항은 하굿둑 항만의 특성상 연간 300만㎥ 이상 퇴적이 발생하고 있어 항로유지를 위해 매년 100만㎥정도의 준설이 필요한 항만이다.

그동안 ‘80년대에 조성한 금란도 투기장을 3차례 둑을 높여 사용하고 있으나, 포화상태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제2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 그동안 추진 경위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이번 사업 확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2005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인정되어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후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 양질의 준설토는 새만금 매립토로 사용하고 기타 준설토는 금란도에 투기해 왔으나, 더 이상 준설토는 뻘 흙이어서 새만금 매립토 활용이 불가한 상황이고, 금란도 투기장마저 사용상 한계에 직면하여 새로운 투기장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따라서 2020년에 제4차 항만기본계획에 투기장 건설계획을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하였으나, 또다시 탈락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지난해에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사업 타당성 등을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였고, 막판까지 대상사업 선정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논리 보강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1. 11월 극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김관영 지사는 취임 직후, 직접 기재부를 찾아 옛 동료와 후배들을 설득하고 때로는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이례적으로 8개월만에 통과된 것은 물론 요구액보다 628억원이 증액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사업의 효과 및 지역경제 파급 효과

사업의 효과는 ① 5천억원의 건설비 투입에 의한 직접투자 효과와, ② 체계적인 군산항 준설을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도내 기업과 항만 경쟁력 강화, ③ 향후 투기장 매립지를 부족한 군산항의 배후부지로 활용할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역경제 생산유발 효과는 8,469억원, 취업 유발효과는 총 5,917명으로 조사됐다.

□ 금란도 활용 계획은

한편, 사용이 만료되는 금란도는 군산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레저 및 생태공간으로 재개발하여 해양 문화･관광 등 지역의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충남 서천과도 상생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해수부와 협의체를 운영하고, 개발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으로 이르면 2024년 민자개발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