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과 산발적 대책 강력 비판

- “벼랑끝 취약 차주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관련기관ㆍ금융권 종합대책 회의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 현장간담회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종합콘트롤타워를 한시적으로 운용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 의원은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로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들이나 자영업자ㆍ가계부채 채무자들의 위기감에 비해 금융당국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하고 시급하게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은행권 이자 장사한다는 발언에 은행들이 곧바로 대출이자를 조정하고, 민생안정 대책 발표로 연일 언론의 뭇매를 맞은 금융위원회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충분한 토의 없이 결정되는 정부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금융 정책을 관련자들이 모여서 종합적으로 토의를 해서 마련하는 게 아니라 급하게 만들어 내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며 “이호준 경기도 골목상점가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식의 대책은)실제로 도움이 별로 안된다. 철저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채권추심 위탁비용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문제와 1천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1천만원미만 소액채권자들이 신용불량자 되면 모든 경제활동을 못하는 상황을 염두하고 위기 극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소 의원은 “지금 위기를 금융 당국이 심각하게 체감하고 벼랑 끝에 서있는 취약차주들을 위해 위기 극복 방안을 더 촘촘하게 마련하여 국민들한테 효과가 있는 종합대책을 발표해야 한다”며 “가계부채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콘트롤타워를 조속히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소 의원의 지적과 제안을 거듭 인용하면서 가계부채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의 안이하고 엇박자나는 대응을 비판하고 총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ㆍ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금융위원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ㆍ한국은행ㆍ신한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이 참석하여 가계부채 위기대응 상황 점검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