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섬발전연구회 토론회, 섬 주민 삶의 질 개선 위한 방안 논의

- 섬주민과 국민 모두의 해양 교통 안전 담보 위해 공영제 반드시 필요

- 지방정부 재정으로는 큰 한계, 신안군 최근 6년간 170억 예산 투입

-‘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 ’는 정부 국정과제

국회 섬발전연구회(대표의원 서삼석)는 한국섬진흥원(원장 오동호)과 공동으로 8월 1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개회사를 통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불편이 당연시 돼서는 안 된다.”며,“여객선 공영제로 섬 주민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섬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회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섬 주민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과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및 관련 제도 정비’주제로 각각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진흥지원단장과 노창균 목포해양대학교 해상운송학부 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태일 단장은 “해양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를 위해서 “일반 항로의 제도 개선, 보조항로의 공익성 강화, 대중교통화와 미래화 강화”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노창균 교수는 “해양사고 재발 방지와 안전 운항을 위한 수차례 법령의 제·개정이 있었으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공영제가 도입되지 않아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다.”며 “국민의 안전 증진과 이동권 제고라는 국가의 헌법적 책무 이행을 위한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후 강제윤 한국섬진흥원 이사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학계 및 현장의 전문가들이 “여객선 공영제 조기 실현은 섬주민 이동권 보장과 함께 관광객의 안정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시장성이 떨어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국가보조항로를 비롯해 작은 섬 교통지원체계까지 완전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안 여객선 시장의 실패는 연간 여객선 이동인구를 비추어볼 때 예견되는 일이었다. 국가보조항로에 보조금을 지원하지만, 결손금 발생을 보존하는 수준으로는 민간사업자에게 서비스 개선과 안전 강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라남도 신안군은 섬 주민 교통지원을 위해 최근 6년간 170억을 지원했다. 이미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할 때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 공영제 및 해상교통 소외도서 제로화’는 정부의 국정과제”임을 상기시키며, “섬 주민 삶의 불편사항 개선뿐 아니라, 주민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연안여객선 공영제는 조기 실현시켜야 할 과제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국회 섬발전연구회는 섬 주민 삶의 질 개선과 대한민국의 보고(寶庫)로서의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난해 코로나19 이후 섬 주민들의 삶의 질 진단 및 제고방안, 농어촌 소멸위험 대응관련 간담회 포함 3차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과 제도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삼석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김원이 연구책임의원, 김태년·김승남·주철현·이원욱·임종성·김병욱·조명희·윤영덕 의원, 조승환 해양수산부장관·박우량 신안군수 등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이채익 행안위원장, 이상익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축하 말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