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진보당 전남도당,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철회 지지 동참

오늘 전남경찰청 앞에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철회를 촉구하는 삭발식이 열렸다. 지난 4일 서울의 경찰청 본청 앞 삭발식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경찰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현재 경찰의 강력 반발을 불러온 발단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때문이다. 권고안 주요 내용은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포함해 ‘치안’ 업무와 경찰에 대한 지휘∙인사∙감찰∙징계 권한 등을 행안부 장관에게 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경찰법 제정 당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정신을 무시하고, 정권의 경찰장악을 노골화한 독재회귀 시도에 다름 아니다.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91년 경찰법 제정과 경찰청 개청은 내무부 치안본부로 운영되던 시절 경찰이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반성하는 의미였다. 내무부 장관의 ‘치안’ 업무 삭제도 이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권의 경찰 장악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등 민주주의 퇴행과 인권유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이번 권고안은 불과 한 달 만에 안이 마련되는 등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권이 미리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차린 것 아니냐’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경찰직장협의회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도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을 철회시키고 경찰장악, 역사퇴행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를 만들어 온 위대한 국민들이기 때문이다.

2022년 7월 7일

진보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