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과 교육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역소멸 대응”
- 균형발전 3.0 간담회, 역대 균형발전위원장 한 자리에 모여 광주 지역발전 전략 논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과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민선8기 광주시장직 인수위원회)는 16일 노무현‧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었던 전‧현직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과 함께 ‘균형발전 3.0’ 간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 지역발전 전략 마련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열린 ‘균형발전 3.0’ 간담회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사열 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성경륭·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외부총장, 이병택 전남대 교수, 김준하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을 입안한 분들을 모실 수 있어 영광이다”면서 “어제 영호남 8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이 함께 모여 ‘영호남 반도체 동맹’결성을 제안했고, 산업과 교육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이뤄 지역 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강 당선인은 “영호남 반도체 동맹 제안은 ‘정치동맹’을 넘어 ‘경제동맹’으로 지역 소멸을 막아내기 위한 ‘기업유치 동맹’의 ‘실천적 동맹’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성경륭 교수는 “역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자치분권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여 그 시대마다 어떤 고민을 했고,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뜻깊다”며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그 고민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밝혔다.
이어 “노무현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역사 속에 담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균형발전 3.0’ 정책 개발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역이 중심이 되는 역사가 중요하며 광주가 잘 되면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기회발전특구 및 분권혁신특구’로 대표 된다”며 “윤석열 정부 시대 기회발전특구 등을 통해 광주가 기회의 도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면 지역에 환경을 조성해주면 지역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이다”며 “지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열렸다”고 덧붙였다.
정순관 전 자치분권위원장은 “국가 정책 가운데 지방 우선순위를 국회에서 선언을 하자”고 제안하며 “기술 정보와 정치적 힘이 균형발전의 핵심 요소이다”고 주장했다.
강기정 당선인은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균형발전 3.0’시대로 나아가야 하는 시기에 균형발전이 후퇴되멸 어쩔까 하는 우려가 있다”면서 “오늘 나눈 균형발전 정책 대안이 광주 시정과 대한민국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당선인은 어제(15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도 “국가균형발전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영호남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소멸에 봉착해 있고 그 길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뿐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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