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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핵심 인권분야 정책대안 찾기 활발

KJB한국방송 노영윤기자 기자
입력 2015.05.0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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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비정규직 등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토론회

광주광역시가 지역의 우선적 인권 현안을 핵심인권분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인권정책 대안 찾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7일 제5차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열고 ‘교통약자’ 분야를 중심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저상버스와 장애인콜택시 이용경험을 직접 듣고 교통약자의 이동 및 접근권 현황을 점검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 황현철 광주장애인인권센터장은 3시간 넘게 저상버스를 기다리던 장애인이 길을 잃은 것으로 오해받아 경찰에 신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이 느꼈을 모멸감과 참혹함을 기억해 달라.”라며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 인간 존엄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이동권 문제를 발표한 김도연씨는 “그나마 운영되는 교통약자 이동정책마저도 거동이 불편한 휠체어 장애인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시각장애인도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도착 알림 등 첨단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이를 도입하는데 광주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어진 제6차 토론회에서는 ‘비정규직’ 노동환경에 대한 인권현안을 중심으로 노인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아이돌봄노동자 등 돌봄서비스 노동자들의 인권실태와 아파트경비노동자,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대한 인권적 검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광주형 생활임금제 도입 전망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신일영 북구더불어종합복지센터장, 김세영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은 “사회서비스 노동자와 아파트경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도 알지 못한 채 근로기준법의 기본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4대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준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다.”라며 이들에 대한 당사자 권리교육과 노동문제 상담창구, 노동인권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수차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돌보아야 할 사회적 약자,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인권문제로 제시된 인권취약 분야를 ‘핵심인권분야’로 선정하고 이들의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통약자와 비정규직, 학교 밖 청소년, 이주민, 빈곤, 자살문제 등 개선이 시급한 핵심인권분야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와 대안을 찾는 ‘릴레이 현장토론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7일 ‘학교 밖 청소년’ 분야와 ‘이주민’ 분야 토론회에 이어, 28일에는 ‘자살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명권 분야와 사회권 영역의 ‘빈곤’영역의 인권현안을 점검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6월까지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등 인권 당사자들의 생활공간으로 직접 찾아가는 청책(聽策)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경률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인권 취약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광주가 진정한 인권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과제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광주시 모든 부서가 협력해 변화의 단초를 만드는 인권 정책 실현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