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윤영덕 의원,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진행

-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 강민정 의원, 서비스연맹 학비노조 등과 토론회 개최

- 교육복지사 산업 안전 실태 발표, 전문인력 확대 필요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해

- “교육복지사의 노동복지 소외 지적…인력배치 현실화 및 업무분담 기준 필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3일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교육복지 강화와 전문인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의원,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육복지사 산업안전실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복지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사회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교육복지사는 빈곤가정, 다문화가정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국장이 진행을 맡았으며, 전구훈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가 ‘교육복지사 전문인력의 필요성과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이 ‘교육복지사 산업 안전 실태와 개선방안 조사결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전구훈 교수는 “학교의 인력 구조 구분을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참조하여 관리직·교수직·비교수직·지원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교육복지 법제화를 위해 자치법규 제정 또는 법률 제·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인임 사무처장은 전국의 교육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발표하며 “조사 결과 교육복지사의 삶의 질과 건강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며 “교육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업무환경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학교 규모와 지역 특성별로 교육복지사 배치기준을 정하는 등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근영 경기도 교육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지 학비노조 서울지부 교육복지분과장, 이상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 박상철 광주교육청 시민참여담당관 장학사가 토론패널로 나와 발제내용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전국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는 1,651명으로 전체 학교 대비 배치율이 약 13%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들에 대한 처우와 전문성과 역량을 키울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교육복지사의 업무는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나 규정 외의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토론회가 학교당 교육복지사의 인력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 합리적인 업무분담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교육복지 관련 전문가 및 교육복지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