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덕수 후보자, 부동산 법인에 1억 6천 빌려주고 별장 사용

- 고정 지출도 없는 법인에 1억 6천만 원 거액 차용

- 차용 대가로 사용한 아파트, 사실상 부자들의 별장..세컨하우스 의혹

- 한 후보자 박 전 교수 특수관계? 후보자 고위관료 시절 R&D사업 19.5억 수주

- “한덕수 후보자, 사생활 운운하며 자료제출 거부..떳떳하다면 자료 공개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돈을 빌려주는 대신 사용한 주택이 부자들이 주로 별장처럼 사용하는 대관령 소재지 아파트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법인에 1억 6천만원을 1.4%의 저리로 빌려주고, 별장을 사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전남 여수시을)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측이 1억 6천만원을 차용해 준 부동산 법인(㈜메테크부동산) 소유 아파트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탐문한 결과 해당 아파트 단지는 부자들의 별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이 만난 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해당 아파트 단지의 실거주자는 10% 수준”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사실상 세컨하우스, 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메테크부동산은 후보자의 수 십년된 지기인 박 모 전 연세대 교수의 가족 법인이다. 박 전 교수는 돈을 차용 받은 이후 ‘1가구 1주택’인 한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를 빌려줬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교수는 1억 6천만원 차용 이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운영하는 원전 특수소재 회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언론에 밝혔다.

다른 법인의 경영난으로 인한 차용을 법인 대표가 아닌 부동산법인에 한 것은 매우 특이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차용이라면 박 전 교수에게 직접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테크부동산은 박 전 교수의 자택을 주소지로 두고 있고, 가족 법인으로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고정 지출이 거의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억 6천만원의 돈을 빌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6월 ㈜메테크부동산에 1억 6천만원의 자금을 1.4%의 초저리로 빌려줬다.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여거래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율인 연 4.6%의 3분의 1 이하 수준이다.

김 의원실은 1억 6천만원의 금액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차용 당시 금전거래 내역, 증빙자료, 해당 법인과 금전거래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의 자료를 한 후보자에게 요구했으나, 후보자 측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후보자가 박 전 교수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07년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였을 당시 특허청의 ‘핵심기술 해외출원 비용 확대지원’ 사업 지원이 3배 이상 증가했고, 박 전 교수는 해당 사업의 수혜자가 됐다.

당시 사업을 총괄한 특허청장은 한 후보자가 통산산업부 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산업정책과장이었고, 한 후보자가 차관이었을 때는 반도체전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상당 기간 통상산업부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다.

이외에도 박 전 교수가 수주한 국가R&D사업들 대다수가 한 후보자가 고위관료 시절이었을 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교수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탄소나노튜브 응용 광대역 고출력 RF 증폭기 개발’, ‘산업설비의 부식방식 기술 표준화 기반구축’ 등의 국가R&D 사업을 수행했는데, 해당 사업들은 모두 한 후보자가 고위관료로 재직한 바 있던 산자부, 재경부의 사업들이었다.

이외 박 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국가R&D 사업은 과학기술부의 ‘고내식 고강도 스테인리스강 기술(2002년~04년)’ 사업 뿐이었다.

한 후보자는 1996년 통상산업부(산자부 전신) 통상무역실장 등을 거쳐 2002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이후 산업연구원 원장과 국무조정실장,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8년까지 국무총리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3년 간 주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박 전 교수가 산자부, 재경부로부터 수주한 국가R&D 사업 예산은 19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교수의 국가R&D 과제 성과는 비SCI 논문 4건뿐이었다. 비SCI급 논문 성과 한 건당 세금 4억 8천 750만원이 투입된 수준이다.

김회재 의원은 “한 후보자 측이 박 모 교수의 가족기업인 ‘부동산 법인’에 돈을 빌려주고, 별장을 빌려쓰는 것은 물론, 한 후보의 고위공직 시절 박 모 교수의 특허청 사업 선정, R&D 과제 수주 등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다”며 “이들이 어떤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있는지, 공직을 수행하면서 직위를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 측은 사생활을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